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가 추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도 “6월 말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스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경기부양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도 신속한 추경 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게 경제계와 전문가들의 요구였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아직 이르다”는 미지근한 반응만 보여왔다. 이제라도 정부가 추경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은 시장에 분명한 신호가 된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지금 메르스가 경제 전반에 주고 있는 충격도 크지만,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올해 40여년만의 극심한 가뭄이 지역 경제에 입히는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적극적인 가뭄 대책 또한 어느 때보다 급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 추경은 우선 시중의 유동성을 늘려 수요를 창출하고, 투자와 소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 등을 비교적 잘 넘긴 것도 신속하고 과감한 규모의 추경 덕분이라는 데 별로 이론(異論)은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서도 지난 2013년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67∼0.384%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왕에 추경을 편성한다면 선제적(先制的)이어야 하고 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충분한 규모로 편성해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부문에 집중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별로 시간이 없다.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