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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최악의 가뭄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자 정부가 ‘15조+α’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것은 2년만이며 이번 부양책을 통해 3%대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5일 정부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경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재정준칙 제도화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르스·가뭄에 재정보강 불가피
정부는 추경 규모는 사용 사업을 확정한 뒤 당과 협의를 거쳐 내달 초쯤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추경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집행을 독려하고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무역금융을 14조원 확대 공급하는 등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경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예기치 못했던 메르스와 가뭄 등 외적인 요인들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보강 조치가 필요해서다. 이를 통해 2%대로 추락할 우려가 제기되는 경제성장률을 3% 선에서 지지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성장률 전망치 3.1%는 추경 등 효과가 포함된 것”이라며 “현 상태로 봐서는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거 추경을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면 경제활력을 높이는 등 성장률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메르스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하향 제시한 전망치가 2.8∼2.9%인 점을 고려하면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으로 성장률을 최소 0.2∼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통상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2∼3개월 정도 걸렸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다 신속하게 추경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채발행 부담에 대한 우려
추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부양에 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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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 부총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연합) |
추경을 편성할 때 세계잉여금이나 한국은행 잉여금을 활용하거나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나 정부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수년째 세수부족으로 끌어올 수 없다. 한은 잉여금도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국채 발행으로 조달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찬우 국장은 “추경 개별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재원 조달 방법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이 채권 발행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빚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메르스 등 경제충격을 흡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일부 악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경제가 살아야 국내총생산(GDP)도 증가하고 세입이 확충돼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추경과 함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 수 총량 규제 및 보조금 전수평가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돈 쓸 일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짜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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