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박효주 기자 = 정부가 리스크(국가위험) 관리 부분의 핵심을 ‘가계 부채’로 지목하고 내달 중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용인했다면 앞으로는 관리 모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1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가계대출 증가액이 사상 첫 10조원을 넘을만큼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자만 내다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대신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현재 각각 33% 수준인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32조원 상당의 안심전환대출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올해와 내년 목표치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시범사업은 올해 내 시작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가격이 내려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 가격이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도록 책임을 한정하는 상품이다.
안전과 대외 리스크에 대한 문제 역시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 체제를 만들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출산·고령화 위험에 대한 대비책도 제시했다.
또한 임신 중 당뇨를 건강보험 대상으로 포함하고 고위험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등 출산 관련 지원책을 강화키로 했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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