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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민경인 기자 = 올 하반기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금융·공공·교육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25일 정부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노동분야에서는 청년고용 창출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채용, 평가,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을 정립하고 실업급여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이기로 했다. 중단된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 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규제의 원점 재검토와 비은행 금융사의 외국환업무, 핀테크 업체의 외환송금이 가능한 소액외환이체업 도입 등 금융사와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조치가 추진된다.
공공분야에서는 성과연봉제 확대, 저(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등을 도입해 성과중심의 운영을 하고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제도 의무화 추진 등 재정준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도 지속된다.
교육분야는 정원조정 선도 대학 도입 등으로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하면 다음해 교부금에서 차감하는 등 중앙-지방-교육청 간 연계를 강화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