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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브릿지경제 한장희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중소기업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은 받아드릴 수 없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주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 된 지 8년4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노동3권이 인정되고, 노조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누구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외국인이라고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취업 자격을 주거나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지난 2005년 4월 노조를 설립, 그해 5월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조합원들의 취업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며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요구했다.
조합원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이주노조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설립신고요건에도 외국인등록번호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노동청은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가 포함돼 있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고, 이주노조는 이에 맞서 2005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체류자가 포함됐다면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나오자 중소기업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조을 만들어 임금협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도 가능해져 기업운영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근무요건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합법을 요구한다는 것은 법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은 출입국관리법 등 타 법안과 상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은 받아드릴 수 없다며 헌법소원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사회적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