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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 부총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연합) |
브릿지경제 유승열 기자 = 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은 최근 우려되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내실을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장과 안정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는 정부는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해 확장적 거시 기조로 경기 대응 노력을 배가하면서 분야별 활력 강화 정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국책연구소에서도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제성장률 3% 유지가 절실한 만큼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2년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15조원을 넘는 재정을 보강하는 등 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무역금융 14조원 확대 공급 등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민간의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자본과 연기금, 국책은행이 참여하는 10조원 규모의 ‘공동투자 플랫폼’도 만들 방침이다.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주력 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등 육성 방안을 내달 마련하고 기업활력제고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연장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해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환변동분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해준다.
또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재정건전성 유지, 최저인금 인상 추진 등을 통해 경제 안정을 잡겠다는 복안이다.
청년고용 창출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실업급여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인센티브를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리상환 목표 비중을 상향 조정해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요건을 구체화해서 올해 내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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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와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메르스로 인한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며 “소비와 서비스업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됐고 메르스가 진정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추경 편성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수출은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다. 경제성장 견인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낮췄지만 수출이 받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됐었다. 이주열 한은 종채도 “현재 수출 부진은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었다. 정부가 직접 재정정책에 나서지 않으면 경기회복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선제적인 지원은 수출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데 일조할 수 있다. 또 소비를 촉진시킨다면 내수시장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추경을 어디에 쓸지가 중요하다”며 “관광 인프라 확충 등 투자성 지출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기존에 발표한 것을 열심히 하겠다고 한 것밖에 안된다”며 “구체적인 추경 규모나 새로운 정책이 없어 경제성장률 3%대를 지속시킬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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