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권성중 기자 = 오는 12월 인천 공항철도 청라역과 운서역 사이에 ‘영종역’이 개통된다. 그 동안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영종하늘도시와 영종도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이달 수인선 송도역~인천역 7.4㎞ 구간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2년 오이도에서 송도까지 13.1㎞가 개통된 데 이어 수인선이 완전 개통되는 것이다.
하반기 전국에서 달라지는 건설·부동산 정책은 다음과 같다.
◇민간사업자 토지수용권 제한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업자는 공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할 때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작년 헌법재판소는 고급 골프장 건설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을 하는 민간업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결정했다.
◇계획관리지역 화장품 공장 허용
유해물질 배출 공정이 적은 유기농화장품이나 천연비누·세제 제조시설 등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 등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공장도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가 가능해진다.
◇도시계획 기초조사 때 재해취약성 분석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기초조사에 포함해야 한다. 그동안 홍수가 빈번한 곳에 반지하 주택이 지어지는 등 무분별한 개발 탓에 재해 발생 시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산시, 대중교통 무료 환승제 시행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갈아탈 때 부과하던 환승요금(일반 200원, 청소년 130원, 어린이 50원, 동일수단 간 제외)을 7월 1일부터 폐지하고 무료화한다. 무료 환승제가 시행되면 연간 130억원 정도 시민 부담이 줄어든다.
◇대전시,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 150원 인상
시내버스 요금은 현행 교통카드 1100원(현금 1200원)에서 1250원(현금 1400원)으로 150원(13.6%) 인상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현행대로 동결됐다. 도시철도 요금도 현행 교통카드 1100원(현금 1200원)에서 1250원(현금 1400원)으로 150원(13.6%) 오른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