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중국의 경기침체와 중진국 함정 진입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전망치를 밑도는 등 저조하지만,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여전히 상당한 잠재력을 가졌다며 중국이 근래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중진국 함정이란 중소득 국가가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지 못한 채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을 뜻한다. 임금상승, 생산성 저하 등으로 성장률이 급속히 꺾이면서 겪게 되는 일이다.
세계은행은 2014년 기준 1인당 국내총소득(GNI)이 1046~1만2735달러인 국가를 중소득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다양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7.0%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올 상반기 7.0%에 그쳤고 하반기에도 내수, 수출 등 경기관련 지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2021년 4.87%로 급락한 뒤 2016년에는 3.87%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하지만 박 연구위원은 역사적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졌던 나라들이 중소득 국가로 진입한 이후 50여 년 동안 고소득 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됐던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중국의 중진국 함정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30여 년 간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2010년 상위 중소득 국가로 진입해, 2014년 중국의 GNI는 7000달러까지 상승했다.
박 위원은 “중국은 도시 인구가 50%수준에서 계속 늘고 있고, 막대한 인프라 투자수요가 있으며, 서비스 산업 발전도 아직 초기단계라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여전히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 정부 역시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해 내수중심으로 성장전략을 바꾸고 있다”며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기보다는 순조롭게 고소득국가로 성장한 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싱가폴, 홍콩, 대만)의 전철을 따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연구개발(R&D)에 꾸준히 투자해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지식경제기반경제로 나아가는 한편 기업, 금융, 노동시장 토지제도 등에서 구조개혁을 단행해 성숙한 시장경제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도·농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공공서비스와 조세체계 등에서 동등한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기자 ma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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