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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6월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 고용률, 수출증가율 등 주요 거시지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부산 강서구 부산항 다목적 부두의 모습 (연합) |
정부가 경제성장률·고용률·수출증가율 등 주요 거시지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주요 경제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타나며 하반기는 이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예측 속에 ‘저(低)성장 고착화’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말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현 경제 상황을 반영해 거시지표 전망치를 재수정할 예정이다.
소비·투자 등 일부 내수 지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문제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한계로 정부가 주요 경제지표를 더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기존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어느 정도까지 낮춰지느냐에 이목이 쏠린다. 만약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3% 미만으로 낮추고, 실제 우리 경제가 2%대 성장에 그치면 2014년(3.3%)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계속 2%대에 발목을 잡히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는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애초 참고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3.6%에서 올해 4월 3.2% 수준까지 낮췄다. 이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국내총생산 성장률 지표도 동반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실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4%로 3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 역시 상황은 녹록지 않다. 현재 월간 수출감소는 연속 16개월로 ‘사상 최장’을 기록하고 있다. 또 중국·중남미 등의 세계 경제는 불황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우리 수출이 나아질 기미는 쉽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작년 말 정부는 올해 수출이 2.1%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런 예상은 이미 불가능해 보인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유가 하락 및 공급과잉이 지목된다.
고용 관련 예상지표도 하향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작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고용률(15~64세) 전망치를 66.3%로 내다봤지만 현재 고용률은 65.1%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본격화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 구조조정이 현실화 될 경우 정리해고 등 대량실업 사태가 불가피해 고용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주요 경제기관들은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줄줄이 낮췄다.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LG경제연구원 등은 전망치를 2.4~2.8% 수준으로 하향했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이달 말쯤 전망치 3.0%를 2%대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쉽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경제회복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목표 성격이란 것이다.
김진호 기자 elma@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