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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박종준 기자) |
백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수많은 양자·다자회의 계기 고위급 접촉을 통해 美 백악관, 행정부, 의회, 업계 관계자를 폭 넓게 접촉하여 한국산 제외를 요청하는 등, 지난 1년 여 간 끊임없이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경주해온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대미(對美) 철강 수출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판재류(열연, 냉연, 아연도강판 등)의 경우, 그간 우리 기업의 시장 다변화 노력으로 금번 조치로 인한 수출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강관류의 경우,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정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미국측과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현지에서 라이트하이저 미국 USTR 대표를 접촉해 232조 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고, 향후 협의 창구인 USTR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정부 차원의 노력과 병행해, 우리 업계도 조치 예외(exclusion) 품목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美 수요기업, 현지 정치인 등과 적극 협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이 이미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국제공조 방안에 대해 이미 논의한 바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과도한 보호무역주의로 전 세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무역전쟁 상황을 저지해야 한다고 보고, 우리 정부는 오는 1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WTO 통상장관회의와 같은 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수출피해 최소화 대책과 함께 우리 철강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일단 철강 분야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선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KOTRA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석유·가스·발전자회사 등 공기업들과 공동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내수확대를 위해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 울산 석유화학단지 파이프랙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조기 착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고부가 철강재 중심의 철강산업 구조전환을 위해 경량소재, 극한 환경용 소재 등 10대 고부가 금속소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활력제고법상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사업재편 등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백운규 장관은 “그간 232조 조치에 대해 기재부·외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해왔다”며 “마지막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종준·정길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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