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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에 대해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정부를 향해 상속세 인하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재계로선 정부의 개편안이 미흡하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경영계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반발하는 강도가 여느 때보다 높다. 경영계는 기업들이 세대를 거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이하 경총)은 11일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축소,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개편방안은 그간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추가하고 있어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고, 공제요건도 경쟁국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기업 매각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며, 결국 어렵게 키워온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과 영속성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중견기업계의 반응도 경총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이날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규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고질적인 비합리성을 재차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깊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안정정인 승계 지원에 필수적인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가 전적으로 외면된 것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는 맹목적인 반기업정서에 흔들린 결과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국력향상과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창업 이상 수준으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한다”며 “향후 당정청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와 함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사전증여 활성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개선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보다 수위는 약하지만 중소기업계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계획적인 기업 승계를 위해 중점적으로 강조한 사전증여 확대 부분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업들의 반응에는 정부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관련 그동안의 코멘트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겸임)는 지난 1월 말,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가업상속공제 유지조건 중 기간과 업종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향후 상속세 인하 등 3대 경제 관련 제도에 대해 개선 내지 관계부처와의 조율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이 최근 홍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실효성이 낮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재계의 숙원사항 중 하나였다. 우리나라의 가업 상속제도 요건이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까다로운 점이 많아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감을 표시하며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에 대해 기업 등 경제계는 자신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마뜩지 않은 표정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