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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
우리 경제는 코로나 19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국민들의 외출자제로 극심한 소비 위축을 겪고 있다.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 업소의 매출이 크게 줄고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도 내기도 허덕이는 형국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72%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되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는 상황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사태를 맞아 사태 초기부터 소상공인 재난수당 직접지급, 부가세 등 직접세, 전기료 등 간접세 감면, 5인미만 고용유지지원금 직접지급, 기존 대출 완화 등의 사항이 시급히 이뤄져야 함을 강조해 왔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직접대출 지원 등 상당부분 확대됐고 일부는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아물기에는 아직 갈길이 먼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하루빨리 국회가 개원돼 소상공인 직접지원, 세제감면, 금융지원 확대 등을 위한 추경안 편성 등 특단의 대책들을 논의하고 실행하길 바란다.
또 지난 1월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입법 시행과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도 이런 사태에서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뿐만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 민족 관련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를 일방적인 대폭 요금인상이라고 규정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언론과 전국민적 관심이 증폭돼 배달의 민족측의 수수료 체계가 백지화됐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상권 공정화 방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돼 온라인영역의 대기업들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 이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진행되기를 바란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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