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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부동산 집중포화…“문 대통령 결단해야”

입력 2020-07-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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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20일 야권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여당에 집중포화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키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에 불만이 들끓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기름을 부으며 부동산은 최대현안이 됐다. 다급해진 정부·여당은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돌입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반대의사를 표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판을 쏟아냈다. 배경막에도 진 의원 발언인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고 적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치가 않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지어줘야 하는지에 대해 총리도 딴 얘기하고, 심지어 경기도지사와 법무부 장관까지 발언을 쏟아낸다”며 “국민은 누구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통령 책임제하에서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이 문제의 발언을 한 MBC 100분 토론에 함께 했던 김현아 비대위원은 이 자리에서 “진 의원은 수요억제 정책만 일관되게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얘기했다. 그러자 토론이 끝나고 누군가 정말 7·10 대책으로 집값 잡히는지 물었다. 그 자리 모든 사람이 진영을 떠나 지금 상황이 걱정돼 나온 이야기였다”며 “나도 떨어진다는 가정 하에 ‘지금같이 코로나 등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너무 떨어져도 부담이 된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어 “그런데 진 의원 대답이 의외였다. 100분 동안 토론 기조와 달리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화가 났다. 현직 여당 의원, 그것도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니. 토론 내내 했던 말은 ‘립서비스’였나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의사봉 두드리는 안철수<YONHAP NO-1298>
사진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

 

국민의당도 부동산 공세에 동참했다. 안철수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청청이 의견을 정리했다는데 내용이 모호하다.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 간에 의견이 다르고 소속 광역단체장과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끼어들어 혼선을 부추긴다”며 “그린벨트와 같이 민감한 사안을 여권 인사들이 장기자랑 하듯 주장을 내세우면 시장과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무책임하게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고 내뱉기만 하니 ‘집권 야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정부·여당 내 혼선을 정리하고 입장을 밝혀 달라. 부동산 정책과 같은 핵심 정책의 실패에 대해 대통령이 왜 침묵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 장관을 겨냥해 “혼란을 부추기는 인사들도 정리해 달라. 대통령은 쓸데없이 오지랖 넓은 장관의 천방지축 처신부터 통제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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