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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4월 21일 서울역에서 사람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을 TV화면을 통해 보고 있다. (AFP) |
올해 취임하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해야 할 일 목록’(To-do list)에서 북한문제는 과연 몇 번째일까.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문제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만큼 우선순위가 높을까.
외신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비핵화 협상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낮은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된다.
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기 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경기둔화 등 산적한 국내문제, 갈등이 고조되는 중국과의 관계 등을 제쳐놓고 북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VOA에 “바이든은 취임 직후부터 여러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한문제의 우선순위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VOA는 전했다.
특히 오핸런 연구원은 북한 문제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오히려 새로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어 공을 들일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은 다르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의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대북제재는 장기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의 국경이 봉쇄되면서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에도 타격을 입었다. 관광객의 발길도 끊어진데다 외화벌이 수단이 부족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경제 재건에는 대북제재 해제가 필수적이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북한이 유럽의회를 통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북한이 선호하는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선호하지 않는다. 북미협상이 재개되느냐 여부가 북한이 실무수준의 협상에 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인데, 북한은 그동안 실무협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비핵화 협상의 교착화가 이어질 수 있는 이유다. 게다가 바이든이 취임 초기에 코로나 대책과 경기회복 등 국내문제를 최우선으로 할 것으로 보여 북한문제는 이래저래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한미정책국장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앞둔 시점에 힘의 위치에 있으려 했다는 점과 북한이 현재 많은 경제적 압박에 직면한 사실을 지적하며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고 VOA는 전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더욱 가혹한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북한은 지난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지 약 3주만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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