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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2.12.23(연합) |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000억원, 감액이 약 4조2000억원이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차례 추경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는 5.1% 증가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총지출 순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 축소에 따라 정부안(1134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여야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화폐 및 임대 주택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지난 22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고,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000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투자 강화 차원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 및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119구급대·권역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노후 구급차 및 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 예산 등도 반영됐다. 여야 간 쟁점 사안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도 포함됐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 동의안 표결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