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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감축목표 조정내용(사진=국무조정실) |
산업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문재인 정부가 세웠던 목표치에서 3.1% 포인트 완화됐다. 반면 에너지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1.5% 포인트 높여 잡았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이와함께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을 전 정부와 같이 40%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각 부문별 세부 이행방안에서는 이전 정부 시기인 지난 2021년 10월 발표했던 목표치에서 일부 조정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 부문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억3070만톤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11.4%를 줄인 수치며, 전 정부 때 설정한 수치(14.5%)보다 3.1% 포인트 완화됐다. 산업계가 그동안 기존 목표치가 과도하고 실현이 어렵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탄녹위 관계자는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토록 목표를 1억4590만톤(45.9%)으로 설정했다. 기존 44.4%에서 1.5% 포인트 상향한 수치다.
이에 대해 탄녹위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은 32.4%,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1.6%로 상향한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또 제11차 전기본 수립 때 이들 발전 비중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탄녹위는 수소 분야에 대해선 2030년에 온실가스를 840만톤 배출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는 기존 760만톤보다 80만톤 늘어난 수치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해 기존 -103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 설정했다.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목표치와 동일했다.
정부는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발전을 더욱 늘릴 방침이다. 향후 에너지 요금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탄녹위 관계자는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며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더불어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코자 기술혁신펀드 조성, 관련 보조·융자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등 분야에 총 89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탄녹위는 이날 발표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탄녹위 관계자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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