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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
정부가 21일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산업 부문 부담 완화, 미래기술과 국제협력 강화’ 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다만 미래기술·국제협력과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정부가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를 통해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자체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7억2760만톤) 대비 40% 감축(2030년 배출량 목표치 4억3660만톤)’을 유지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변화가 적잖다. 정부가 산업 부문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하향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산업 부문 감축률이 과도해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는데, 정부가 귀를 기울인 모양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달성 가능한 산업 부문 감축률이 목표에 동떨어진 5%에 불과하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량이 완화되며, 이 부문에서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은 2억226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에서 2억3070만톤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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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신 미래기술인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과 국제감축을 더욱 강화한다는 목표다. 국제감축은 파리협정 6조에 의거 정부나 기업이 외국 탄소배출 감축 사업에 투자·지원하는 것으로 감축 실적을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CCUS 기술과 국제감축을 통한 탄소감축 목표를 각각 1120만톤으로 기존(1030만톤)보다 90만톤, 3750만톤으로 기존(3350만톤)보다 400만톤 증가시켜 설정했다.
다만 CCUS 기술과 국제감축 부문이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CCUS 기술의 상용화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분야인 발전 분야에 적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감축 역시 불확실성이 적잖은 실정이다. 상대국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임의로 할 수가 없다.
국제감축과 관련해 18개 ‘우선 협력대상국’ 중, 우리나라가 현재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베트남 1곳 뿐이며, 몽골과 ‘가협정’을 체결한 정도가 전부다.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는 사례도 많지 않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CCUS 기술과 국제감축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인정한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주어졌는데 지도는 없는 상황으로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국제감축과 관련해 “국내감축의 보조적 차원이 맞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신흥 경제국가들은 경제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