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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트렁크를 끌고 이동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둔화된 소비를 늘리기 위해 600억원을 투입해 숙박·유원시설 요금 할인을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 노동자 19만명에게 국내여행비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어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한시 10%포인트 상향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월 개인 구매한도를 최대 100만원 올린다. 대한민국 동행축제는 연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소비 회복세가 최근 둔화되고 있고 관광·숙박·음식 등 대면 서비스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내수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물가안정 기조 아래 관광과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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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숙박·레저·항공 등의 이용 요금을 할인하고 국내 여행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400억원을 투입해 134만명에게 숙박(100만명)·유원시설(18만명)·철도(14만5000명)·항공(8000명)·캠핑장(1만4000명) 등의 요금을 할인해준다. 또 200억원을 들여 중소·중견기업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19만명에게 국내여행비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어 정부는 문화비(현재 30%) 및 전통시장(40%)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씩 내달부터 올해까지 한시 상향한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케이블카·수목원입장권 등 유원시설 이용권을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무원 연가사용 촉진(4~7월)과 봄철 학교의 재량휴업·교외 체험 학습 등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의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특히 여행 친화형 근무제 확산을 위해 참여 희망기업에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금요일 조기퇴근제, 주 4.5일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을 대상으로 주말 단기 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월 개인 구매한도를 최대 100만원 연중 상향한다. 이에 지류상품권 구매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카드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모바일은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를(기존 한도의 10% 범위내 추가 인정) 신설하기로 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가스요금의 분할납부 지원도 한~두 달 당겨 조기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 상가료 25% 인하를 당초 6월까지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17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4~6월 실시하고 닭고기·대파·명태 등 수급불안 품목과 감자·꽁치 등 식품업계·농어가 생산지원 품목을 대상으로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정관세 제외를 추진한다.
정부는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5월 중 1차 축제(봄빛)를 진행하기로 했다. 5월 봄빛 축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대규모 할인행사도 같이 병행해 추진한다. 11월에 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기간을 5일 연장(15일→20일)해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관광 100선을 주제별로 분류해 지역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유명인을 활용한 팸투어를 5~6월 시행하기로 했다.
K-팝과 입국 절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5~10월 중 부산·전북·인천·제주·서울 등에서 대규모 K-팝 콘서트를 열고 K-팝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도 추진한다. 의료관광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중점 진료분야와 대상 국가를 연계한 맞춤형 의료관광 패키지를 마련하고 공항 시설료 감면 등의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 시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인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2024년까지) 면제를 미국과 영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K-ETA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미국과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환승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유도를 위한 디지털노마드비자 및 K-컬처 연수비자 등을 6월 신설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한-중국·동남아시아·일본 등 국제항공 노선을 회복시키고 신규 취항 항공사·전세기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준다. 정기노선 증편 수시허용(10월까지)으로 국제노선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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