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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이미지(사진=브릿지경제 DB) |
국가 첨단산업의 근간으로 불리는 ‘핵심 반도체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해 특허청에 반도체전담심사국이 만들어진다.
특허청과 행정안전부는 반도체 기술만을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전담추진단(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11일자로 시행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먼저 반도체전담 심사국(추진단) 신설·운영이다. 추진단 신설로 특허심사국이 5국에서 6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심사국 소속 3과를 이관한다. 또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 가능한 총액인건비제 3개팀을 신설한다.
전기통신심사국(100명), 화학생명심사국(15명), 기계금속심사국(21명)에서 136명을 추진단으로 이관·재배치하고, 신규 전문심사관 30명을 투입해 총 167명(단장 1명, 각 과·팀은 2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각 과별로 기존 심사관과 신규 인력을 적정 비율로 고루 배치해 3인 협의심사 등 원활한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심사효율과 품질 모두 제고한다는 것이 특허청의 구상이다.
반도체 전담 추진단 출범은 기존 반도체 심사관들이 전기(소자·공정), 화학(소재), 기계(장비)국에 분산돼 있어, 신규 인력이 투입돼도 심사역량을 한데 결집시켜 시너지를 내기 어려웠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3나노 이하 등 첨단 공정기술이 속속 등장함에도, 반도체 심사 전문조직이 미비해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특허청은 기존 심사관들과 신규 인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반도체 우선심사 확대를 통한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3인 협의심사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반도체전담 심사조직 신설방안을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번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에 대해 반도체 공급망 재편, 설비투자 확대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자평했다.
추진단은 이달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업무가 본격 개시되면. 제조·조립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망라한 물샐틈없는 심사가 가능해져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첨단 기술에 대해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추진단에 배치될 167명의 전담심사관들이 출원기술을 정밀히 심사해 조속히 권리로 확정해줌으로써, 첨단 기술특허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우선심사 시행부터 민간 전문심사관 채용에 이은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로,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임 이후 추진해온 조직ㆍ인력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유출 우려없이 핵심 기술을 적기 보호받도록 조직·인력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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