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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경제·산업 교류 확대 나선 정부…전문가들, 교역 확대·시너지 기대

정부, 일본 외투기업 투자 확대·소부장 업체 유치 요청
국내 소부장 업계 지원 계속 필요

입력 2023-04-09 16:25
신문게재 2023-04-10 4면

이창양 장관, 일본계 외투기업 투자활성화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본계 외투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지난달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기업 투자 유치와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확대 등 산업경제 교류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진흥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일본계 외투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한·일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며 일본 외투기업의 적극적인 한국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용인에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반도체 관련 일본 소부장 기업의 투자도 당부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고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대한상공회의소 등과 일본 경제단체간의 경제계 민간 협의채널 확대·재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한·일 경제단체들은 상반기에만 5차례의 교류·협력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이 한국 제품의 일본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수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대일 수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내 파운드리 기업의 일본 시스템반도체 수주를 확대하고 국내 팹리스 기업과 일본 전자기업 간 협력도 늘리기로 했다. 또 미래자동차 분야에서 국내 부품기업의 도요타, 닛산 등 일본 완성차사의 공급망 참여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한·일 경제·산업 교류 확대는 한국 경제에 기회 요인으로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관측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내놓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역과 경제협력이 정상화돼 인접국 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불화수소 등 일본 수출규제 해제 품목뿐 아니라 K-콘텐츠, 소비재 등 양국 간 교역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은 인접국이지만 교역비중(지난해 기준)은 같은 인접국인 중국(21.9%)보다 크게 낮은 6.0%에 그친다. 이는 지난 2000년(15.7%)보다 10% 가까이 하락한 수준으로 베트남(6.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 사공목 연구위원은 “그동안 양국 관계가 경색된 부분이 있어서 경제교류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됐던 측면이 사실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관계 개선 출발점으로 양쪽이 잘 살려나가야 된다”며 “일본과의 경제관계를 개선해 우리의 이익을 챙겨야 될 때로 한국과 일본, 미국이 협력하면 사실상의 세계 표준을 설정할 수 있는 등 굉장히 시너지가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기업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경훈 연구위원은 일본 소부장 기업 유치와 관련해 “국내 업계와 시너지를 형성하고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서 육성한다는 방향에 부합한다고 본다”면서도 “국내 소부장이 그로 인해 고사를 하게 두면 안 된다”며 정부 지원과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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