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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토론회를 개최해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박스권에 갇혀 거꾸로 가고 있는 국내 증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행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시장의 담세체력(세금 부담능력)과 상관없이 소득이 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쪽이나 도입 우려하는 쪽이나 모두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있다”며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수학공식이면 좋겠지만 이 문제 어느 한쪽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쪽은 그르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 아니다”고 했다.
이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이미 정해놓고서 이런 약정토론을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당 지도부 일원으로 말씀하신 바는 지도부 토론 후의 말씀 아닌 개인적 견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책디베이트 시작으로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당 총의 확인한 후에 최종적인 당론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유예팀’ 팀장을 맡은 김현정 의원은 “2019년 600만명이었던 개인투자자들이 4년 만에 1400만명으로 폭증했다. 이중 상당수는 2030 청년세대”라며 “청년세대들은 증시를 계층 이동 사다리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증시의 현실은 어떤가. 지난 9월 12일 기준으로 미국 증시는 평균 16% 상승한 반면에 우리의 코스닥은 15.6% 하락했다”며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이 과정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허약한 증시 하에서는 청년세대의 꿈도 우리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때문에 우리 유예팀은 금투세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거꾸로 가는 국내 증시, 심각한 증시자금 유출, 증시 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 우선 등 세 가지 논거를 제시했다.
지난 2020년 여야의 금투세 도입 합의 후 2023년 유예 당시, 증시 상황 개선과 금융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을 조건으로 했음에도 국내 증시는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한 채 박스권에 갇혀 있단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금 공매도,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주가조작 등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지만 증시는 NSCI 선진지수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흥시장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결국 자본시장 선진화 핵심은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투자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행팀’ 팀장을 맡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로 시장의 담세체력과 상관없이 소득이 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도 안 됐는데 증시 이탈 문제나 박스피(박스권에 갖혀있는 코스피) 문제의 전제 조건들처럼 설명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금투세는 끊임없는 사회적 토론을 통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이 개혁과제가 혹시 좌초될까봐 상당히 우려된다. 조세 리뉴얼이지 증세 목적의 새로운 세금이 아니란 점을 강조드린다“고 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