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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전략기술에 우주·방위산업·수소 등 3개 분야를 추가해 총 10대 분야 200개로 확대해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1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소부장 전략핵심기술을 기존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등 7대 분야 150개에서 우주와 방산, 수소 등 3개 분야를 추가해 총 10대 분야 200개 기술로 확대한다. 이어 분야별 산업생태계 특성에 따라 공정형(수요-공급기업 수평형 R&D,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모듈형(수요기업 주도형 R&D, 자동차 등), 벤더형(공급기업 주도형 R&D, 기계·금속 등) 등으로 유형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래 소재와 이론 물성의 임계치(70%) 이상을 갖는 소재인 초임계 소재 등 초고난도 소부장 기술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하반기 신청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상반기 중 신규 선정하고 소부장특화단지는 3분기 중 추가 지정을 통해 국가전략산업과 소부장산업, 지역특화산업이 선순환하는 혁신주도형 국가산업지도를 형성해 첨단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핵심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하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신성장·원천기술)도 한다. 이어 소부장 특화단지의 경우 펀드·보조금을 통해 추가로 지원하고 입주기업에는 국·공유재산 임대료와 각종 부담금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속해서 소부장 으뜸기업을 현 66개사에서 2030년까지 200개로 확대해 맞춤형 전용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국내·외 기업 벤처캐피탈(CVC) 투자 연계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특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국내 소부장 기업이 세계적인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천-상용화기술을 통합한 7년 이상의 장기 R&D와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 3월에 선정한 3기 소부장 으뜸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해 하반기 264억원 향후 4년 동안 총 1800억원 규모의 전용 R&D 과제를 지원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한국 소부장 수출 확대로 기회로 삼기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국내 배터리 소재기업의 생산 확대 및 북미 밸류체인 진출을 추진한다. 유럽 시장은 국내 친환경 기술과 공급망 신뢰성을 활용한 밸류체인 진출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에서 수요가 많은 희토류의 품질 확보와 재활용을 위해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을 마련했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희토류 품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품질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 3종을 2030년까지 도입한다. 이어 국제표준 8종을 개발해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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