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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열린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비관적인 경우 오는 2050년 0%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개최한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에서 이 같은 성장률 전망이 발표됐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발제를 통해 총요소생산성(TFP)에 3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경제성장률은 현재 약 2.5%에서 점차 하락해 2050년에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0.5%, 비관적인 경우 0.0%, 낙관적인 경우 1.0%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 부원장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규제는 완화·폐지해 인구·기업 집중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는 집적 효과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교통·환경 등의 혼잡비용은 공공재 공급 확대로 해결하고 재정 투자는 초광역 단위에서 거점도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부위원장은 인구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개방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외국인력 유입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유지하고 무역·서비스·외국인직접투자·외환거래 등에 각종 장벽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부위원장은 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2010년대 2%대에 진입한 한국 잠재성장률(노동, 자본 등 자원을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은 현재와 같은 구조 혁신이 없는 추세가 이어지면 오는 2030년 이후 1%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산업의 대전환 혁신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제품·공정으로 녹색 신시장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하고 제조업에 인공지능(AI) 전면 적용으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주요국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총액 보장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원장은 외국인투자 전용 연구개발(R&D) 신설·확대 등을 통해 전략적 해외투자 유치 확대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전문가들의 제언은 산업대전환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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