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누누티비방지입법 대토론회 포스터 |
한국저작권보호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이법 대토론회는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를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제 2 의 누누티비 방지 등 2가지 주제로 나눠 개최될 예정이다 .
우선 첫 주제인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를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는 이헌율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가 발제 예정이다 . 토론 패널로는 김장호 과기정통부 OTT 활성화지원팀장, 윤웅현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 조진석 청소년매체보호 환경센터 매체점검부장이 참여한다 .
또한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라는 주제에서는 최진원 대구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 토론 패널로는 장경근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 , 정석철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장 ,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리더 , 김의수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사무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
박완주 의원은 “시즌 3 오픈계획이 없다는 누누티비 2가 URL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체사이트를 또다시 생성했다”며 “이처럼 현행 제도만으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생성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박 의원 그러면서 “불법광고의 주 수입원으로 삼고 저작권 침해를 일삼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규제 실효성 제고와 제2, 3의 누누티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실은 지난 19일 정부 압박으로 하루만에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던 누누티비 2가 5일 여만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하는 등 누누티비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정부 규제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천안=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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