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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등이 밀집한 서울 종각 젊음의거리의 한산한 모습. (사진=연합) |
코로나19가 종료됐지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건비 상승과 소비침체로 인한 경영난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공공요금 지원, 저금리 대출 등 자금지원을 확대해 이들의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영업자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자영업자 중 약 40%가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1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이도 12.6%에 달했다. 폐업을 고려하게 된 주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9.4%)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16.7%)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4.2%) 등이 있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9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다. 이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020년 4월부터 6개월 단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을 다섯 차례에 걸쳐 미뤄왔다. 지난해 9월 금융위는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 유예는 2028년 9월까지 6개월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연착륙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들은 아무리 늦어도 10월부터는 상환을 시작, 향후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뎌지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 이들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초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 63.4%는 전년 대비 부채가 늘었다고 답했고, 89.7%는 현재 대출 이자 부담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정부가 자영업자의 제도권 이탈을 막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비은행권의 고금리 채무를 은행권의 저금리 채무로 대환취급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 부실 소상공인의 구조조정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실 자영업자를 모두 폐업으로 유도해도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정책적 대안, 사회적 인프라가 아직 준비가 돼있지 않다”며 “폐업하기 전에 다른 선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 지원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채무 상담과 채무조정절차 지원 서비스가 ‘원스톱’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일반가계부채의 경우 서울, 경기 등에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절차지원,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여기에 금용복지상담센터 기능을 더 세부화하거나 별도 센터를 설치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