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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태양광 업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과정에서 드러난 다수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위법사항 등이 복잡하게 얽힌 만큼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교차하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6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6월 22일 태양광 산업 육성과 지원을 요청하는 호소문 및 육성 방안 건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협회는 국내 태양광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환경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지난 1년간 태양광 시장은 퇴보했다”며 “국산 태양광 제품의 디딤돌 역할을 했던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제도)가 지난 7월부로 종료되는 등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밀려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이 급속히 늘면서 계통·수급 문제가 불거져 한국형 FIT를 폐지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아무런 대안 없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없애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전력도매가가격(SMP) 상한제 시행,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 목표 하향 조정 등 정책환경의 변화가 태양광 시장 위축을 불러오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한 해 최대 4.7GW(기가와트)에 달하던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올해 2GW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태양광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육성 정책이 보이지 않아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협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설계·조달·시공업체의 30~40%는 도산에 직면한 상태다.
태양광 장기 고정가격계약 입찰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달을 거듭해왔다. 올해 상반기 선정된 물량은 272MW(메가와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하반기(1530MW)의 17%에 불과한 수준이다.
협회는 망가진 국내 태양광 생태계 회복과 성장을 위해 △종료된 한국형 FIT 대체방안 마련 △제 기능을 상실한 RPS 제도, 무력화된 탄소검증제에 대한 대책 마련 △태양광 국가전략산업법 제정 △중국산 모듈 반덤핑조사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계가 자생을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 전문가는 “어떤 업계든지 지원제도는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의미가 있고 산업이 발전한다”며 “태양광 보급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태양광 업계가 온실 속 화초로 있을 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태양광 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나오는 시점에서, 선진국과 같은 산업 지원·육성 정책을 당장 요구하기보다는 제도적 허점이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방법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