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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김동일 예산실장, 정정훈 세제실장.(연합) |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에 비해 약 6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예상액은 341조4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에 비해 59.1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세수 재추계 결과는 지난달까지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이번 예산 대비 국세수입 부족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세수 오차율은 -14.8%에 달한다. 정부 세수 오차율은 지난 2021년 21.7%, 지난해 15.3% 로 나타나 세수 초과와 결손 차이는 있지만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게 됐다.
주요 세목별 세수 재추계 전망을 보면 법인세수(79조6000억원)가 예산(105조원)에 비해 25조4000억원 가장 많이 줄고 이어 소득세(114조2000억원)가 예산(131조9000억원) 대비 17조70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73조9000억원)도 예산(83조2000억원)보다 9조3000억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약 60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는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인 세계잉여금(4조원 내외)과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약 24조원), 올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에서 나오는 ‘통상적 불용’ 등을 통해 메운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1년에는 3조7000억원, 지난해에는 7조9000억원의 불용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어 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약 23조원의 지방교부세·지방교부금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당초 예상에 비해 세수가 크게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세수가 감소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소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으로 소득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이 큰 세수 오차가 발생한 이유로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를 꼽았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세수 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국내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해 세목별 추계 모형을 개선할 계획이다. 추계 방법·결과에 대한 검증·보완 강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자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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