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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 |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첨단클러스터 육성에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저궤도위성 3기를 발사하는 하는 등 위성통신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골자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내년 1213억원을 비롯해 오는 2028년까지 총 54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 사업화를 위해 저리 융자형 연구개발(R&D) 자금으로 4000억원을 쏟는다.
특화단지별 R&D, 용수·전력 등 산업단지의 기반 시설 등의 구축에도 나서는데, 오는 2042년까지 14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거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소방시설공사 도급 규제의 문턱을 낮춰 특화단지의 신속 구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바이오 헬스 산업의 거점이 될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5년간 4587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단지 내 임상시험센터를 의료 기관으로 인정하고,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의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인정하는 등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23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특구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에는 5년간 1조2383억원을 투자해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규제를 완화해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해 벤처 투자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 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올린다. CVC의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올려 투자 범위를 늘릴 방침이다
클러스터 집적 효과를 위해 입지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 등이 산업시설용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저궤도 위성통신 3기 발사 목표 등의 내용을 담은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도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4800억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달 중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위성통신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R&D) 강화와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구축, 인력 양성, 실험국 개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망 국제등록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위성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 간 주파수 혼선 방지 방안, 위성망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검토할 계획이다.
범국가적 민관군 협의체인 ‘K-LEO(저궤도 위성) 통신 얼라이언스’(가칭)도 구성해 내년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는 중장기 관점에서 독자 저궤도 위성 통신망 확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취지다.
외국 위성의 국내 전파 사용 승인과 외국 위성과 통신하는 국내 지구국 개설 등에 대해서도 체계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지난 2021년 기준 세계 최고 대비 85%인 국내 기술력을 2030년까지 90%로 제고하고, 수출도 30억 달러(약 4조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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