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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국무총리 해임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도 가결됐다. 한 총리 해임안은 헌정사상 첫 국회의 총리 해임 건의로 기록됐다.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 속에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찬성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책임과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다만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한 총리는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