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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하늘로 쏘아 올려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분야가 보유한 우주기술의 민간기업 이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1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2~3년이 시장진입의 골든타임으로 내다보고 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과제를 발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중계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 데이터베이스(DB)와 기술 이전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담은 공공우주기술 민간이전 촉진방안을 내년에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5년 대학(원)생 산업체 인턴십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사업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재교육 부담을 완화해주고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는 등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우주분야 모태펀드는 올해까지 100억원을 조성하고 2027년까지 500억원 이상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발사수요를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전환해 국내 기업이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유인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국내 공공위성과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해 민간 발사수요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범부처 위성개발 수요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국내 위성-발사체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해 기업이 설계·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관련해 정부는 내년에 민간 발사체 활용 (초)소형위성개발 및 발사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우주 발사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를 확충해 민간 우주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오는 2026년 1단계 완료를 목표로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민간 발사장에 대해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발사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자체 조달하는 경우 발사장 사용을 지원한다.
또 정부는 기업의 발사허가 신청 전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적시에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발사허가 신청 외에 다수 신고에 대한 원스톱 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수립하기로 했다. 현재는 발사 7~4주전에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외교부 등에 각각 발사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발사건별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우주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과제들을 올 연말에 수립하는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도 반영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국내 기업의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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