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의원. |
강민국(국민의힘·진주시을) 국회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배임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2023년 7월까지 7년여 간 금융업권에서 배임을 한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며 이들이 배임을 한 금액은 1013억836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7년 26억2550만원(5명)⇒2018년 171억7860만원(28명)⇒2019년 264억980만원(6명)⇒2020년 16억8120만원(27명)⇒2021년 217억9640만원(6명)⇒2022년 209억5000만원(8명)으로 연평균 151억원 정도의 배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2023년 7월까지 107억4200만원/4명)
업권별로 살펴보면 배임을 한 임직원 수로는 보험업권이 29명(3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증권업권이 28명(33.3%), 은행업권 24명(28.6%), 카드업권 3명(3.6%) 순이다.(저축은행업권은 同기간 내 배임을 한 임직원 없음)
다음으로 배임 금액으로는 은행업권이 426억8650만원(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험업권 262억4100만원(25.9%), 증권업권 215억6910만원(21.3%), 카드업권 108억8700만원(10.7%) 순이다.
은행업권(9개)의 경우 국민은행이 162억5000만원(38.1%/4명)으로 배임을 한 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구은행 133억6500만원(2명), 부산은행 44억3600만원(4명) 등의 순이다.(배임 임직원 수로는 우리은행이 7명으로 최다)
손해보험업권(5개)에서는 하나손해보험이 255억7440만원(97.7%/22명)으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이는 전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배임 최고액이다. 생명보험업권(1개)에서는 동일기간 KB생명보험에서만 배임(2명/6760만원)이 발생했다.
카드업권(2개사)에서는 롯데카드사가 105억원(96.5%/2명)으로 배임 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하나카드사가 3억8700만원(1명) 순이다.
증권업권(8개)의 경우 삼성증권이 95억5350만원(44.3%/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메리츠증권 64억5110만원(1명), 하나금투 48억3440만원(2명) 등의 순이다.
이처럼 금융업권 곳곳에서 임직원들의 배임 사건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환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말 현재까지 금융업권 전체 배임 금액 대비 환수액 비중은 37.1%(환수액 376억1280만원/배임액 1013억8360만원)에 불과하며, 특히 카드업권의 배임액 환수율은 단 3.6%(환수액 3억8700만원/배임액 108억8700만원)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의 배임사고는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미흡과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최근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금융업권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해 전체 금융업권과 함께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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