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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의 의제를 설명한 뒤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실물경제의 경우, 생산·수출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8월 광공업생산이 우리 경제 견인차인 반도체 생산의 큰 폭 개선에 힘입어 38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고 제조업 가동률도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9월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선전으로 수출이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고금리 장기화, 주요국 경기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7% 상승한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7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여름철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며 두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며 “다만 그동안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던 서비스물가의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3%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이달부터는 점차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의 경우 이달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배추·무 할인지원과 정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 부족으로 가격이 오른 사과는 계약재배 물량 1만5000톤을 신속히 출하한다. 석유류는 국제유가에 비해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업계 협력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동절기 난방비 대책을 이달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현장규제의 일환으로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규제·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차전지의 경우 벽·기둥 등 주요 구조부와 배관 재질 등에 대한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투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심야 자율주행 버스, 자동주차 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 신기술이 더 빠르게 국민의 삶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 19일부터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다.
추 부총리는 “가까운 주유소에서 간편하게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에 대한 실증사업과 설치기준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우 예정된 이달 15일에 일몰이 된다면 일시적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만기연장 등 지원이 제한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공백이 예상된다”며 “일몰 기한이 연장되도록 국회의 조속한 심의·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산업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근로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약 77만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 예방 역량이 갖춰지는 것이 우선인 만큼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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