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연구비 부정사용액 407억 원…전 부처 1위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R&D)예산이 올해보다 4493억 원 줄어 중소기업 위주의 국가 뿌리 성장 동력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년간 R&D 부정사용이 적발된 예산에 대한 미환수액이 407억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중앙부처중 1위에 달하는 규모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비 환수 통지를 받은 연구과제는 878건, 832억 2900만원이다. 이 중 절반(49%)에 달하는 407억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환수 결정 사유로는 연구결과 불량이 1위(486건), 연구비 부정사용이 2위(190건), 협약위배가 3위(111건), 연구부정행위(75건), 연구수행 포기(16건) 등이다.

정일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08년 과제가 종료된 사업에 대해 14년이 지난 2022년 환수처분을 내리는 등 비효율적인 R&D 환수 시스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뒤늦은 환수 통보에 대상 기업은 부도나 휴폐업,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환수금 수납 소요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백억원대의 환수 가능액과 관련해 적극적 환수처분이나 시스템 개선에는 손을 놓은 채로 올해 R&D 예산 대폭 삭감한 것도 문제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예산은 2023년 대비 4493억 원 줄어든 1조 3208억 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삭감 사유에 대해 ‘범정부 R&D 개편 추진에 부응해 중기부 R&D의 지출효율성 확보와 지원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인건비 축소와 더불어 기존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장비 구입 등 안전 문제에도 위협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이 제출받은 사업별 예산 축소 현황에 따르면,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R&D) 등 4개 사업은 예산 전액이 삭감됐고,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개발사업(R&D) 95%,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 94.2% 등 실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성장에 직결되는 R&D 지원이 대폭 줄었다.

정일영 의원은 “부정사용 환수액은 절반가량 산적한데 중소·벤처·스타트업 분야 R&D 성장을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