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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3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팔레스타인 하마스-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따른 경제 영향에 대해 국제금융시장과 실물 부문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마스-이스라엘 무력 충돌과 관련해 “이번 사태 직후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이어 “다만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관계기관 공조 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해 필요 시 즉각 대응하겠다”며 “특히,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물가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구성해 총 140개의 형벌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이번에는 국민의 개선 수요와 체감도가 높은 22개 법률에 관련된 총 46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벌 규정,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디.
그는 “유사 법률간 제재 수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태료 전환, 선행정제재-후형벌전환 등으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일괄 개정 절차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이달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부처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른 시일 안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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