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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산후조리원이 요양원으로, 유치원이 노치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노인이 지역 내 충분한 정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양질 제고를 위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총 19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어린이집·유치원 장기요양기관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전환사례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지난해(50건)로 전체 전환사례의 26%를 차지한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34건(17.7%)으로 지난 1~9월까지의 건수가 이미 2020년과 2021년을 뛰어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환된 장기요양기관 형태별로는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 89곳,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재가시설이 105곳이다. 이렇게 전환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는 곳은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72개 시군구에 해당한다.
시도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광역도 기준 경기도가 36곳으로 이러한 전환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경상남도(25곳), 충청남도(20곳) 순이다. 광역시는 광주(17곳), 인천(15곳), 대전(9곳) 순이다.
특히 저출산 현상이 굳어지면서 어린이집·유치원 장기요양기관 전환 사례가 산후조리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전북 정읍에 위치한 A산후조리원은 지난 8월11일에 요양원으로 전환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도 장기요양기관 전환의 배경이다. 정부는 고령화가 현재 속도로 지속되면 오는 2030년까지 주·야간보호기관 약 3100곳, 입소시설 약 1600곳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노인인구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신 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질 좋은 공립요양시설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주 의원은 “출생아동이 급감하고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장기적으로 유치원 폐업과 노인돌봄시설 수요를 조사해 적정규모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등의 노인 돌봄 시설 전환 시 시설화의 공공화를 추진하는 한편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시설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증가하는 노인 요양 수요에 맞춰 어린이집 인프라를 활용한 양질의 공공 노인요양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은 제공기관의 98%가 민간이 차지하고 공립 시설의 비율은 1.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공공서비스는 민간 서비스에 비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민간의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절대적인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