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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0일 세수 결손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자체 특별감사 요청을 했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사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양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 문제를 두고 “대규모 세수 오차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이 자체 특별감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추 부총리가 감사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며 “이 사태를 야기한 실무 책임자들은 물론이고 장 차관에 대해서 직무 유기, 직무 소홀, 분식회계 등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양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대규모 오차는 단순한 세수 오차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이 함께 초래시킨 국가재정 역사상 가장 참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집단인 양 온갖 예산 재정 권력을 휘두르면서 예산 정치를 하고 오만방자하게 굴던 기획재정부의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냐”고 하자 추 부총리는 “제가 오만방자하게 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이에 양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78%씩 삭감된 것과 관련해 “이게 오만방자함을 넘어서 지나치게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뭐냐”고 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심사하면 된다”고 답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