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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고양시 제공) |
“결국 하나도 진척된 게 없다. 선거용으로 들었다 놨다 희망 고문만 되풀이 된 셈이다. 주민들 이제 기대도 안하는 분위기다.“(일산신도시 A 공인중개사 관계자)
“특별법안 얘기나오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다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게 득인지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최근 이마저도 주춤한 상태다. 이래저래 손해가 많다. 뭐 이렇다 할 윤곽이 드러나는 게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산본신도시 B 주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연말이 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사업을 멈췄고,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용적률 상향 특례가 주어지는 특별법 제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 리모델링 추진 집행부와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모임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불발 시 주민 반발과 혼란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51곳, 주택 103만여가구에 이른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인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재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는 파격적인 혜택들이 담겨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월 정부의 특별법 발표 이후 이들 지역에선 속도감 있게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단지가 대거 생겨 났다.
경기도 안양 평촌신도시에서는 은하수마을청구아파트와 샘마을 대우·한양 아파트 등의 일부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철회했고, 고양 일산신도시 등의 일부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선 사업 철회 여부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 충돌이 거세지기도 했다. 분당에서도 분담금 부담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지만 높아진 분담금 부담에 일정이 지연되는 곳도 생겨났다.
문제는 8개월째 국회의 특별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불발시 이들 주민들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기존 정비 방식으로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특례 부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기 신도시는 1991년 최초 입주가 시작된 이래 30여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다”면서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평균 188%에 육박해 경제성 문제로 재건축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간 1기 신도시에서 많은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이유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파격적인 특별법을 내걸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을 기대로 들뜨게 했던 만큼 법안이 무산될시 실망은 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 지연으로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도 좀처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주(10일 기준)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의 하락세는 ▼일산(-0.04%) ▼평촌(-0.02%) ▼산본(-0.01%) 등이 하락했다. 보합(0.00%)을 기록한 다른 신도시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선제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민생법안이 시급히 처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논의 등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장애 요인이 되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조정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