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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전국 의과대학 40곳이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최대 3953명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복지부 출입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관련해 대학별 증원 수요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 수요조사 결과는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서 현재 수요 역량과 미래 수용 잠재력을 파악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총정원 규모와 실제로 어느 정도 입학 정원을 늘릴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배분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다.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조사를 자세히 발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수요조사 결과) 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총규모만 발표하게 됐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당장 의대정원이 확대될 수 있는지
“(대학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을 때 6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래서 2030년까지의 희망 수요가 나온 거다. 특히 2025학년도의 최저 수요와 최대 수요는 대학에서 수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조사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 부분은 의학교육점검반에서 다시 확인을 거칠 계획이다”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연기된 배경은 무엇인지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수요조사를 2주, 서면검토를 2주 진행하기로 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 교수님이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 뒤에도 수요를 변경해서 제출한 대학도 있었다. 그래서 발표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은 무엇이고 언제까지인지
“의학교육점검반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활동이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가능하면 다음 달 중에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내년 4월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복지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복지부는 전체 의대정원의 수요와 규모를 파악해 교육부로 넘기면 교육부가 학교별 배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지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복지부의 역할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 이후에는 교육부가 그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의협에서는 이번 수요조사를 두고 ‘대학에만 묻는 조사다’,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향후 의협과의 논의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의협에서 충분히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지금 의료현안협의체라든지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정부는 의협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안에도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다. 의료계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하면서 의정협의체가 지금 매주 돌아가고 있다. 또 복지부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의료계, 공급자, 시민단체, 가입자 이런 국민 대표와 전문가가 포함해 참여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은)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결정을 내리겠다”
-복지부가 병원협회에도 수요조사를 실시한 거로 알고 있다. 이 수요조사를 다른 단체에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의협에서도 증원 과정에서 과학적, 객관적 이런 근거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이런 부분이 병원에서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요청을 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에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의대정원 증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필수의료 부분에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 특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같이 해야 한다는 부분은 의협도 정부와 같은 입장이다. 이 부분을 충분히 소통하겠다”
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