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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Ⅲ(온실가스 감축 분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 종합센터는 과거 NDC 수립 때와 달리 기초 자료 작성 시 전문가 집단을 구성·활용하지 않고 보도 등을 참고해 임의로 감축 수단·목표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부문 NDC 감축 방안에 오히려 업종별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을 하향해 제출했는데 환경부는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고도 덧붙였다.
감사원은 “산업부는 산업 부문 NDC를 수립하며 실현할 수 없는 감축 수단을 선정하거나 감축 수단 없이 감축량을 산정하는 등 이행 방안이 부실했다”며 “그 결과 산업 부문 감축 목표량의 56.2%는 이행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환경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목표 수립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체계를 마련하고 2035 NDC에 적용하겠다”며 “앞으로 NDC를 수립할 때 더 객관적인 감축량 산정이 가능하게 하고 감축 목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 수립 초기 단계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또는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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