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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 6~7일 일본 가나자와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 |
기획재정부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6~7일 일본 카나자와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한중일 회의 의장국은 한국, 아세안+3 회의 공동의장국은 일본·인도네시아이다. 한중일 회의에는 한국은 민좌홍 한국은행 부총재보, 일본은 칸다 마사토 재무성 재무관·우에하라 일본은행 총괄 심의관이 중국은 랴오 민 재무부 차관·쉬안 창넝 인민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및 아세안 9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총 12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아세안+3 역내 금융협력 의제 등도 다뤘다. AMRO는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및 정책권고 역내 금융협력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며 지난 2011년 싱가포르에서 출범 후 2016년 국제기구로 전환했다.
이번 차관회의는 올해 마지막 한중일 및 아세안+3 회의였다. 한중일 차관회의에서는 최지영 관리관 주재로 역내 금융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이어 아세안+3 회의에서는 2024년 아세안+3 회의 의장국(한국·라오스 공동)으로서 한국은 역내 경제동향 점검, 금융안전망 강화 등 주요의제에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역내 경제동향과 관련해 AMRO 등은 회원국들이 견고한 내수시장, 관광 및 수출 회복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 지정학 긴장 지속 등을 위험 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ADB는 글로벌공급망(GVC)에서의 아세안+3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정학적 위험 요인 대책으로 역내 회원국의 공급망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가 회원국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외부충격으로 인한 위기 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신규 지원 프로그램(RFF) 출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내년 장관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RFF는 팬데믹과 자연재해 등 외부 충격에 의한 국제수지상 위기 대응, 사전·사후 조건 없이 소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자금 지원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 방식을 포함해 CMIM 재원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작업 계획(로드맵)을 수립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에서 CMIM 자금 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 인하에도 합의했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내년 한국이 공동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재원구조 개편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속금융 프로그램, 가산금리 등 이번 합의된 내용의 후속조치(규정반영 등)를 잘 마무리 하고 내년 5월 조지아(트빌리시)에서 열리는 아세안+3 장관회의 준비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언급했다.
AMRO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논의한 고위직 추가 신설을 승인했다. 최 관리관은 이를 통해 코로나 이후 안정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재정·금융에 대한 AMRO의 감시(서베일런스) 기능이 강화돼 역내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는 4월(라오스), 12월(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5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되는 제5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간 중 함께 열린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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