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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 |
정부가 중국의 대한국 요소 수출 통관 지연 대응 등을 위해 요소와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요소 국내 생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의 요소 대한국 수출 통관 지연에 따른 수급 안정과 관련해 기업의 제3국 대체수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하는 요소에 대한 해상운송비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요소 자립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생산 방안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 농업용 비료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완제품 1만톤과 원자재 3만톤 등 총 4만톤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하다면서도 수급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모로코와 베트남 등 제3국에서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불안이 있으면 남해화학 등 국내기업이 생산·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핵심 재료로 중국이 이달부터 수출을 통제 중인 흑연은 업체별로 3~5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했지만 자립화·다변화를 위해 국내 흑연 생산기반 구축과 탄자니아 등 제3국 대체 수입 지원, 리튬메탈 배터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갈륨·게르마늄에 대해 중국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수출 통제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가 진행 중이지만 필요 시 비축물량 확대, 유럽 등 대체수입처 발굴, ‘갈륨 프리’ 소재 개발(R&D)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과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내년 6월까지 공급망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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