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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물이용부담금 어디에 쓰였는지 알려드립니다

한강수계위, 「2022 한강수계관리기금 통계」 발간
팔당 상수원 보전 및 관리에 수계기금 총 9조 1472억원 투자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토지매수사업 등 투자

입력 2023-12-14 14:23





한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_우하향 (1)
한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_우하향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13일 한강수계기금의 조성과 사용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 한강수계관리기금 통계」를 발간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보전을 위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운영되며, 기금운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정책수립의 기초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해 매년 통계가 발간되고 있다.

통계의 주요구성은 총괄편인 기금개요, 사업별.시도별 지출현황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해 수록했다

연도별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99~‘13년도는 누계로 작성하고 ‘14년도 이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했다. 이번 통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사업을 본격 시작한 2000년도 2035억원에서 약 3.1배 증가한 6392억원이다.

2022년도까지 기금 총 조성액은 9조 2626억원이며, 사업비로 9조 1472억원을 지출했다.

2014년도 이후 사업별 지출액 비중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 45.5%, 토지매수사업 22.2%, 주민지원사업 15.2% 등 기금사업비의 82.9%를 투자했으며,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17.1% 지출했다,

2014년도 이후 시,도별 지출액 비중은 경기도 41.0%, 강원도 18.3%, 충청북도 9.7%, 서울특별시 5.4%, 인천광역시 1.4% 를 지자체에 지원했고, 한강수계위 사무국 등에서 직접 수행한 토지매수사업 등에는 24.2%를 사용했다.

시,도별 지출액 차이는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과 관리를 위해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2022 한강수계관리기금 통계는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 ‘정보마당→부서별자료→유역계획과’에서 전자파일로 제공한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한강 수계 상·하류가 만족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통계에 수록된 데이타가 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팔당 상수원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유용한 기초데이터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남=배문테 기자 bmt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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