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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연합)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내부 논의 끝에 이 같은 당정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83만명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