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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내 전공의들의 업무 공간인 의국이 텅 비어 있다.(연합)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19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가 요구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재조정에 대해 “2000명 증원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가진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의전협은)350명이 적정 증원 규모라고 하면서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에서 실시한 40개 (의과)대학의 수요조사 결과 2151명∼2847명은 총장의 책임 하에 학교 전체 사정을 감안해 제출된 것”이라며 “2000명 증원이 돼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 서울대 의대는 당시 정원 260명, 현재는 135명이고 부산대는 당시 208명, 현재는 125명이며 경북대는 당시 196명, 현재는 110명으로 그 절반 수준”이라며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현재의 의대 교육 여건은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지난 1985년도 비해 지난해 기준 기초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로 늘었다는 게 박민수 차관 설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해 2000명을 늘리더라도 현재의 의학평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시뮬레이션 술기 실습 등 기술 발달과 함께 더 효율적인 교육도 가능하며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거듭 “의사단체는 인구가 줄어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요는 급격히 늘고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의 인력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를 고려한 결과”라며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의대 증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강경 기조에도 의사단체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것은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의사들의 자율적인 선택인 의업에 대한 포기를 불법적인 행동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고 있는 정부가 정당화 되는 국가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날 임상강사·전임의 및 예비 임상강사·전임의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의료 정책에 대한 진심어린 제언이 모두 묵살되고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며 “소통 없이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명목하에 장기적인 의료 문제를 야기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해 의료 혼란과 공백을 초래한 복지부에게 의료인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보건 정책을 위한 의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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