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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여러 환자단체들과 종교계 어른들이 전공의 복귀를 호소했고 전공의들이 몸담은 수련병원장들도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했다”며 “전공의들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 대한의사협회도 더 이상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의사단체의 2000명 증원이 근거없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19년 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 350명을 감축했다”며 “만약 그때 그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600명의 의사가 현재까지 추가로 배출되었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명 이상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었다.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 같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진료 차질과 관련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할 것으로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강경 방침’에 의사단체도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인 추진을 결정했다”며 “우리의 소중한 미래 자원이 조속히 제자리로 되돌아가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의료 주역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모두 의대 정원 증원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택위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회에 앞서 “앞으로 우리는 정부의 대응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사들을 계속 몰아붙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한 길에 대한 경로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