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진료체계' 연장… 건보재정 1882억 추가투입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이 7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진료 대책을 이달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보건복지부는 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올해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한 달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의료행위에는 150% 가산해 보상한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준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24시간 안에 중증·응급수술을 하면 처치·수술료를 150% 가산하고, 중증환자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에 대해서는 사후에 입원료의 100%를 추가 보상한다.

이와 함께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면 입원환자당 하루 2만5000원의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보험 재정 외에 예비비를 통해 의료진을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지원했다”며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추가로 어떤 지원 방안이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과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운영 중인 이 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에 지난달 26일 의대 교수를 포함했고, 29일에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도 구축했다.

전 실장은 “근무 상황 등 개인적인 신상이 올라와서 진료 등 업무에 집중하기에 어렵다고 하는 교수님들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협박 같은 위법 사례는 수사 의뢰 등으로 조치하고 있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당정이 협의 중인 가운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연합)

한편, 의대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주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하기로 했고, 개원의들은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배치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기존에 파견된 413명의 에 더해, 필수의료 전문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또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지속 고용 및 재채용한 의료기관에는 채용지원금을 지원한다.

개원의나 봉직의 개인이 희망시,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필요시 추가 채용할 계획도 밝혔다.

현재 약 4877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 중이며, 정부는 1900명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훈련 지원과 수당 지급 등 재정 지원도 마련했다.

아울러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진료를 위해 지정한 ‘진료협력병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진료협력병원은 지난달 19일 100곳을 지정한 후, 추가 지정을 통해 현재까지 총 168곳을 운영하고 있다.

전 실장은 “의사 여러분들께서는 의료개혁의 이행 방안과 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