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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를 향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재정 확대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나라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당시 국민 1인당 25만원(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들이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 하는 걸 누가 포퓰리즘이라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민주당의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다.
나라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거야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반대하고 제동을 걸 수는 있지만, 22대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범야권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한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추경은 경기 침체에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지금은 경기 침체 대응보다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