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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매입약정 절차 단축(국토교통부 제공) |
정부가 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한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매입해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게 전·월세 물량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계획’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70%를 수도권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총 12만가구 중 7만5000가구는 신축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저소득층·청년에게 시세의 30∼50%에 임대하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를 놓는 ‘신축 든든전세주택’은 1만5000가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존에 지어진 비아파트 1만가구를 사들여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공급한다. 이 역시 ‘신축 든든전세주택’에 해당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HUG가 경매 낙찰받은 주택을 전세로 공급하게 된다.
‘기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2만가구다. 준공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50%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 실적 달성을 위해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월 공정을 점검하고 인·허가 기준 등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매입 약정 체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하는 매입 단가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재정으로 LH와 지방공사 등에 실제 매입가의 66% 가량 지원하는데, 이 비율을 높인다는 뜻이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