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뒷줄 가운데)이 일본 아동가정청을 방문해 저출생 정책에 대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일본을 방문해 아동가정청과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등을 찾아 저출산·고령화 대응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주형환 부위원장이 초저출생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 문제를 함께 겪고 있는 일본과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8·19일 방일했다고 밝혔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일본 아동가정청과 도쿄도 세타가야구,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등을 방문해 중앙 및 지방정부·연구소 간 정책공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아동가정청은 지난해 4월 총리직속기관으로 설립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아동가정청 가토 야유코 어린이·저출산 담당대신을 만나 양국 간 협력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 가토 야유코 대신의 한국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정부·학계·기업간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향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로 대화채널을 확대해 정책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18일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하야시 레이코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일본의 인구구조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책추진 여건과 상황이 유사한 한·일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 주 부위원장은 일본에서는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포괄케어를 위해 어떻게 지역사회, 비영리단체, 기업과의 연계 거버넌스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쿄도 내 우수지자체 중 하나인 세타가야구를 방문하고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해 들었다. 계속해서 주 부위원장은 일본 전문가와 만나 한·일의 저출생 원인과 정책성과 및 한계, 고령화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나카무라 슈이치 의료복지정책연구포럼 이사장은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른 한국의 경우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증진 및 예방노력 강화, 후기고령자 환자 증가에 대응하는 의료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중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야마구치 신타로 도쿄대 교수는 양국의 저출생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나 근본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현금성 지원은 재정지출에 비해 효과가 높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가 이후 남성 육아참여시간 증가와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연구결과로 확인되는 만큼 일·가정 양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일본에서 최근 중산층 고령자 대상 크게 확충되고 있는 도쿄 내 유니트 케어형 노인요양시설과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을 방문해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와 함께 2010년 사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근무 시 3시 퇴근 및 수당을 지급(야근수당과 동일한 1.5배 지급)하는 아침형 근무 도입, 조식제공 등 일·가정 양립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이토추 상사(도쿄도 미나토구 소재)의 사내식당과 사내 직장어린이집도 19일 찾았다.
주 부위원장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정책경험 공유와 협력, 이민 등 국가 간 이동이슈 공동대응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초고령화를 우리보다 20년 먼저 겪은 일본 사례를 잘 참고해 고령사회 대책은 초저출산과 같이 실기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소득·일자리, 요양·의료·돌봄, 고령자 사회참여, 주거·교통 등 인프라, 로봇·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에이지 테크 등 기술·산업 등 주요 5대 분야에 대한 핵심 정책과제 발굴과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