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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
대통령실은 2일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동월 대비 2.6% 오른 데 대해 “물가 상승률은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3개월 연속 2.2%를 기록해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0.2%포인트 오른 것은 작년 7월 물가가 연중 최저로 낮았던 기저 효과와 7월 집중 호우, 국제유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상 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8월부터는 2% 초·중반대로 안정적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7월 수출 실적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이 7월까지 전년 대비 52% 증가했고, 자동차도 작년에 이어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며 주력 품목 전반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년도 수출 목표인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또 전날 세계은행(WB)이 발표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와 관련,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성장의 ‘슈퍼스타’로 언급하며 한국의 경제 발전 역사를 모든 중진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라고 표현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한국의 경제 발전 역사를 극찬하고, 다른 개도국들에 모범이 될 성장전략을 제시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가 투자와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첨단산업 기반 조성 등이 올바른 정책 방향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노동·의료·교육·연금 개혁 및 인구 위기 극복에 반드시 성공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이 신설하는 디지털 전환 부총재직에 김상부 전 구글 컨슈머 공공정책 아시아·태평양 총괄이 선임된 데 대해서도 “한국의 발전 경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박 수석은 평가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책을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며 “주로 내용은 공급대책 위주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디까지 발표할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세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 대출 규제 등 금융 대책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급 쪽을 주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다 보고는 있다”면서도 “이번에 금융 쪽을 포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공급 위주 대책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금리 인하설과 관련해 국내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금리 결정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금통위가 8월 22일에 있는데 그때 금통위원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 동향, 가계부채 등을 보면서 종합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는 8월에는 조금 빠르고, 10월 금통위에서 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 주식 시장이 장중 3% 이상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미국에서 경제지표가 잘 나오지 않았고 장외에서 주가가 많이 내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 조금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며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로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